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부터 들러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 둔다고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법정 기한인 14일을 채우지 말고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부터 이사까지 순서
| 시점 | 할 일 |
|---|---|
| 계약 직후 | 확정일자 받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대신할 수 있음)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신고 대상인 경우) |
| 이사 당일 | 실제 입주 후 바로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 이사 후 14일 | 전입신고 법정 기한(늦어도 이 날까지) |
확정일자, 계약하자마자 미리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보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입주(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기는데,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같은 시점에 생깁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늦게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어 그만큼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권리 순위에서 임차인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는 늦어도 전입신고 당일까지 받아둡니다. 계약 직후 미리 받아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 전입신고 의무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지만,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기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한 날 바로 신고합니다.
- 잔금을 치르기 직전과 전입신고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 같은 권리가 없는지 봅니다.
내 계약은 어디서 확정일자를 받을까
확정일자를 받는 경로는 내 계약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은 두 가지를 모두 따집니다.
-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에서는 시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에 신고 대상이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내 계약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비용 |
|---|---|---|
| 신고 대상 계약 |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부여된 것으로 처리.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까지 함께 처리 | 없음 |
|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전입신고 때 계약서 첨부 | 등기소 온라인 500원, 방문 600원 수준(전입신고 첨부는 별도 신청 없음) |
주의할 점은 반대 방향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인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라 따로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에서 임대차 계약 정보(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차임)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글자와 도장이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선명하게 준비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이사 전·후 주소, 전입 사유, 세대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상 처리 시 근무시간 기준 약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18시 이후나 휴일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세대주 확인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세대주 명의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완료 후 세대주가 정부24나 문자로 온 안내에 따라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해주어야 최종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확인을 놓치면 신고가 미완료 상태로 남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처리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함께 처리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따로 필요 없고,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건은 전입신고 신청서에 계약서 파일을 실제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
-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에, 확정일자는 늦어도 그날까지 받아둡니다.
- 신고 대상 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더라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합니다.
- 가족 명의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주 확인까지 끝났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에서, 절차와 기한은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24·민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어떻게 다를까 (6) | 2026.09.14 |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안 받으면 정말 과태료 나올까 (9) | 2026.09.13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 차이와 형제자매 증명 방법 (4) | 2026.09.10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부터 은행 실명확인 활용, 분실 시 대처까지 (2) | 2026.09.01 |
| 국민신문고 답변 기간과 처리기한, 늦어질 때 확인 방법 (0) |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