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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어떻게 다를까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24에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용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까지 더해지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서류의 차이를 먼저 표로 보고, 내 상황에 어떤 서류가 맞는지 정리했습니다.세 서류, 한눈에 비교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방식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방문만 가능온라인 (최초 1회 방문 승인 필요)인감 등록사전 등록 필요불필요불필요대리 발급방문 시 위임장으로 가능불가불가사용 범위용도별로 발급(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부동산등기·금융기관·차량등록 등 폭넓게 대체 가능행정기관 등 제출 용도수수료방문.. 2026. 9. 1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안 받으면 정말 과태료 나올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친 세대라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고, 금액도 법에 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지금 어떤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계기간내용비대면 조사7월 20일 ~ 9월 7일정부24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방문조사9월 8일 ~ .. 2026. 9. 13.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과오납 환급 조회와 신청까지 통장에 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돈이 들어와 있으면 대개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니 달랐습니다. 입금된 항목은 보험료 환급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낸 진료비 중 일부가 기준을 넘어 돌아온 돈입니다. 공단에서 오는 환급금은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신청 방법과 절차가 서로 다르니, 먼저 구분하는 방법부터 정리했습니다.두 환급, 이렇게 구분합니다'건강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둘 다 매달 내는 보험료와 관련된 돈처럼 보이지만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입금 내역이나 안내문에 적힌 명칭으로 구분하면 됩니다.구분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건강보험료 환급금발생 이유1년간 병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