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그대로일 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그대로 나오면 '소득이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바로 안 줄어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실시간 소득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확정된 과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차를 메워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건강보험료가 소득 감소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세청이 매년 10월에 넘겨주는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라도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폐업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도 이 반영 시점 이전까지는 과거 소득이 그대로 보험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이 시차로 생기는 납부 부담을 현.. 2026. 10. 1. 이전 1 다음
